2025.2.10.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잠시 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논의합니다.
이 안건을 함께 발의했던 '원명스님' 김종민 위원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정혜 위원도 안건 제출 동의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는 시도를 했고, 야당 국회의원과 인권위 직원들, 시민단체 등이 인권위 회의실 앞에서 규탄을 하자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방어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호하는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월 20일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위헌계엄 및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를 구제해 달라는 긴급 진정을 제출했으나 조사에 진척이 없고, 내부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 입은 시민 350명이 직접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권위원회 앞에 모은 극우 세력의 방해로 인해 진정 접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불면과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국민이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데도 인권위원회는 묵묵부답입니다.

한편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의 근간을 허물어버린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라며 폭력 행위를 선동하기까지 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여 국민을 둘로 쪼개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행위도 중단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비이성적인 인권위는 더 이상 존재해선 안됩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직접적이고 실질적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인들의 목소리에 국가인권위가 신속히 답하길 바랍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윤석열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