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내란극복과 민주당의 필승전략
by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수석최고위원)

1.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입니다.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배당, 기일지정 속전속결로 이어받았습니다.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 묻습니다.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습니까?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습니까?
다수의견보다 더 길게 쓴 소수의견과 토론은 했습니까?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위법적 하자 아닙니까? 손을 떨며 선고해야 할 만큼 황급했던 이유가 뭡니까?
법리판단을 넘어 사실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 아닙니까?
판례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신속한 대법원이 어찌 계엄 때는 그리도 조용했습니까?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고,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합니다.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입니까?
이런 대법원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국운이 달린 내란재판을 맡기겠습니까?
지귀연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작전은 안 됩니다.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 운동이 24시간도 안 되어 50만에 육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와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매의 눈으로 단호한 회초리를 들고 지켜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법과 절차를 어기면 바로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 [당선 후 국정안정 입법]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내란, 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습니다.

3. [김문수 후보 당선과 국힘의 미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추종세력 중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광훈노선 지지를 표명한 대한민국 최극우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선출은 국힘당의 대선포기와 당권경쟁 시작 신호입니다. 김문수와 권성동이 싸우는 꼴불견의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국힘은 국민적 상식을 거부하고,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등 탄핵찬성파와 홍준표 등 중간파까지 배제하며 갈가리 찢어질 것입니다.

4. [한덕수 대망신 필연]

한덕수 후보는 총리직을 대선출마에 써먹고 도주한 해방 이후 최대 먹튀후보입니다.

내란 내, 주술 주, 의리 없음 의, 무능 무, 방탄 방의 ‘내주의무방’ 5대 장벽을 결코 못 넘을 것입니다. 국민이 내란공범을 선택하겠습니까?
김건희보다 더한 주술정권 연장을 선택하겠습니까?
호남원적을 부인하고 봉하참배를 회피했던 의리 없는 기름장어를 선택하겠습니까?
아직도 광주민주화운동을 사태라 부르고,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입 뻥긋한 적 없이 군사반란을 옹호하는 사람을 호남사람이라 인정하겠습니까?
마이너스경제를 만든 무능관료를 뽑겠습니까?
내란수사를 피하려는 방탄출마에 속겠습니까?

검찰과 선관위는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의 중대범죄자 내란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법편파적인 범죄자비호로 판단하고 대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은 결국 한덕수 대망신으로 끝날 것입니다.

5. [진흙탕 단일화 예고]

국힘 단일화는 결국 전광훈 아바타 김문수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둘을 합치고 다른 사쿠라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합계 총점이 내려가는 환상의 마이너스 시너지 조합입니다.

노욕과 노욕이 부딪치는 진흙탕 기싸움으로 후보등록 시기를 넘겨, 한덕수 전 총리는 등록도 못 하고 중도하차하거나 또는 결국 막판 김문수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힘이탈표를 얻게 될 이준석 후보가 계속 제3후보를 고수할지, 아니면 명태균 리스크와 삽질 의혹의 취약성으로 결국 국힘에 재의탁할지를 지켜보겠습니다.

6. [이재명 안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테러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칼테러와 계엄체포의 대상이었고, 이재명만 없애면 된다는 극단주의가 판치는 상황이라 절대경계를 풀 수 없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국정원]

한덕수 전 총리의 상황실을 국정원 출신들이 맡는 등 공작선거의 우려가 큽니다.
국정원 전직들의 공작선거에 대응했던 지난 총선에 이어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8. [최상목사퇴와 이주호내각]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확실한 위헌위법 사유의 탄핵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과 한덕수 사퇴 시기가 겹쳐, 이후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없고,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발언으로 한국측의 대선 전 관세협상 타결시도마저 드러나 국익을 위한 탄핵이 불가피했습니다.

사퇴한 최상목 전 부총리뿐 아니라 고유업무를 넘은 월권으로 방미하여 미국 측과 접촉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 대한 즉각적 파면과 수사를 이주호 대행과 검찰에 요구합니다.
이주호 내각은 새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둔 과도기의 대미 관세협상, 추경집행, 각종 재난대비, APEC 준비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9. [이재명 대선 캠페인 기조]

후보부터 평당원까지 내란극복과 경청 행보를 결합하여 병행하겠습니다.
선대위를 중심으로 하되, 일반당무는 최고회의가, 원내대책은 원내지도부가 담당하는 효율적 단일대오를 구축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사흘간, 평소 1일 기준 10배인 5천여 명의 신규입당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참여로 승화시켜 기득권카르텔의 폭주를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적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사회적 대화와 사회대개혁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이 협력해 진보보수연합을 이루고 경제와 나라를 살렸던 DJP처럼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건전보수세력과도 정중하고 유연하게 힘을 합치겠습니다.

10. [시대정신]

정치의 본질은 시대정신입니다. 지금은 직접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의 시대입니다. 결국,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믿는 이재명 후보가 뜨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힘이 가라앉고 검찰과 대법원이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빛의 혁명을 이은 빛의 선거로 국민이 주인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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