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고위원 기자회견

- 일시 : 4.30.(수) 10:2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한덕수 대행의 측근인 손영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한 대행 역시 5월 1일, 2일에 사의를 표하고 출마 선언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에 있는 상태에서 총리직을 이용해서 어떤 사전 준비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온 국민은 윤석열 계엄이 내란인 것을 TV를 통해서 지켜본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국민을 앞에 두고 장난을 친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사사건건 관련된 디테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대행 자신이 총리의 직을 이용해서 사전 선거 준비를 해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모진이 사퇴하는 시점, 실제 선거를 준비해 온 활동과 관련해서 그 선후 관계, 활동 내용 등이 선거운동의 기획이나 실시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가령, 정기 인사나 개인적 사유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총리의 핵심 참모 여러 명이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사직한다면 이것은 선거 준비와 관련한 한 대행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게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추론일 것입니다.

또, 사직하는 직원들이 밝히는 사직 사유가 명료하지 않거나 또는 확정되지 않은 개인 사유일 경우에도 그냥 이것은 선거용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총리 스스로가 사석이나 공석에서 참모들의 사직과 관련하여 이를 암시하거나 당연시하는 발언을 했는지 하는 정황을 파악해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직한 직원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듯이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물러난 한덕수 대행의 공식 비공식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활동한다면, 이것은 그 이전에 그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 사전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어떤 수사력이라든가 판단 수준, 이런 것이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법에 규정된 국가 공무원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한덕수 대행이 실제로 사퇴할 경우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 또는 암시를 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직권 남용이 될 것입니다. 그 지시나 암시를 듣고 또는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획 내지는 실시 행위를 한 모든 참모들은 선거법을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듯이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서 즉각적으로 그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공약, 조직 홍보 등과 관련한 어떤 사적 선거 준비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즉각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국록을 받는 자가 국가의 자원을 착복하고, 유용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국정 농단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미 한덕수 대행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공작의 냄새가 너무 짙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이런 분들이 한덕수 대행 지지로 합류할 것이라는 기사를 흘렸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당연히 이를 전면 부정하셨습니다. 공작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 합류한다면 실제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보고, 사쿠라 연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난 받을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공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미 내란 공범이고,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헌법을 위반했고,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을 자기 출마를 위한 장사 수단으로 악용한 분입니다.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창한 선언문을 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석고대죄하고 수사를 받기 위해 옷을 벗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대선 출마 선언 준비가 아니라, 그간의 죄를 자복하고 빨리 옷을 벗겠다고 선언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석고대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와 관련 수사 기관은 제가 오늘 제기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하고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