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19 기자회견문]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요체는 대한민국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16년 후 부터 소진되기 시작해서 31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됩니다.
기금이 고갈된 후 미래세대는
월급의 30%가 훌쩍 넘는 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국민연금 없애자’고 까지 얘기하는
부조리한 형국입니다.

청년들에게 ‘걱정말고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말하려면
연금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처럼 기금이 70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을 적어도 70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 설계된 대로 40%로 묶어 놓더라도
보험료를 18.1%로 즉시 인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야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도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서 타협한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합니다.

소득대체율 40%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노총 반대를 뚫고 어렵사리 도출한 구국의 성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50% 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노무현 정신은 없는 겁니까?

야당이 챙기는 국민에는 표가 되는 현세대만 있는 겁니까?
표가 안되는 ‘청년, 미래세대’는 안 챙겨도 되는 겁니까?

하루에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료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 시킵시다.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노후소득보장은 ‘퇴직연금 제도화’로 풀어야 합니다.
노인빈곤은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리는 ‘기초연금’ 구조개혁이 답입니다.

부디 18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 기회가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 연금만 챙기자고,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 물려주는 일,
선배세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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