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이재명 아웃'? "대법원, 큰 함정 판 듯".."듣도보도 못한 초고속" 대법원의 '대선개입' 우려 증폭 -[핫이슈PLAY] 2025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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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일 전 조회 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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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을 대선 전에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한 교수의 유튜브 발언 이후 확산됐습니다.

이미 사건을 들여다본 뒤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대법원이 "피고인의 재상고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론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7일 만에 확정 판결을 내놓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상고 제기 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등 총 27일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대법원이 법을 어기면서 판결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다만 다소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마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법적으로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억측'이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결국 대법원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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