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전문]
모처럼 우리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10시,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평안이 깃들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비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월 1일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접경벨트와 동해안벨트를 거쳐 어제 단양팔경편의 마지막인 제천까지,
3박 4일에 걸친 ‘1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도 조계사 행사를 마치면,
바로 양평에서부터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들어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폭주에도 흔들림 없이
일체의 대응을 당에 일임하고,
“현장을 지키겠다”는 후보의 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타의로 민심과 멀어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그동안 검찰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의 끈질긴 괴롭힘과 방해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짧은 기간이지만 압축적으로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시 민생 현장에 누구보다 강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생활인으로서 생계를 위해, 생존을 위해
세상과 온몸으로 부딪히며 성장했기 때문에
골목골목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국민들을 만날 때
그 진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이재명의 강점을 국민께서 알아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들은
폄훼와 모함, 검찰권 남용과 군사 반란 시도 등
온갖 불법과 꼼수로
국민과 이재명 후보 사이를 이간질해 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쿠데타 세력의 총체적 실정으로 인한 혼란을 어렵게 수습하면서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오로지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입니다.

국민 앞에 장점을 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심정을
일견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불법 계엄으로 군대를 망쳐놓고, 경제를 파탄 내고,
오염수 편들면서 일본에 라인 강탈당하고,
미국에 반도체며 자동차며 다 퍼주고도 관세로 뒤통수 맞고,
R&D 예산 통째로 날려서 과학계 망가지고,
의대 증원 2천 명 고집하다 의료가 붕괴되고,
입틀막으로 언론 자유는 급락했으며
외교, 안보, 경제, 국방, 의료 등등
불과 3년 만에 나라 안에 멀쩡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평온하던 일상에 미증유의 충격을 안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 해도
온 나라를 극단적 퇴행으로 몰고 간
극우 기득권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선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않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쿠데타를 통해
극단적인 퇴행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선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至高至聖)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습니다.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조도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헌법 정신의 발현입니다.
그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도
주권자 국민이 가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선거를 지키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의 원리, 헌법 그 자체입니다.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방해입니다.

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사법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게도 경고합니다.
6월 항쟁 후 우리 선거사에 관권 개입, 사법 난입 선거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헛된 망상을 버리고 즉시 선거에서 손을 떼기 바랍니다.

6.3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불의한 권력 집단에 의해 언제든 군사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3류 내란 위험국’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투표로 친위 쿠데타, 군사 쿠데타로부터, 또 사법쿠데타로부터
모든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K-이니셔티브를 통해
‘1류 문화·민주주의·경제 강국’으로 올라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IMF보다 더한 경제 실패와
윤석열·김건희 공동 주술 정권의 처참한 실정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고,
‘진짜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 그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문화, 경제, 외교, 국방, 안보, 과학, 의료, 복지, 제조, 첨단산업, 교육, 안전에
이르기까지 정책과 약속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건강한 진보에서 상심한 보수까지
분열된 민심을 부지런히 통합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를 고쳐야 할지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치열한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을 믿고
6월 3일 이후 달라질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후원안내 : 신한 100-027-875419 (예금주 : 국회의원윤호중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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