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정치 [장경태T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긴급현안질의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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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쪽의 사건기록을 6일 만에 보고, 판결을 내렸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6만 쪽의 사건기록을 6일만에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하루에 1만쪽의 기록을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고심 선고까지 평균 기간은 119일이나,
이번 상고심에서는 불과 34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에서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속도전 각본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젊은서울 #혁신시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6만 쪽의 사건기록을 6일만에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하루에 1만쪽의 기록을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고심 선고까지 평균 기간은 119일이나,
이번 상고심에서는 불과 34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에서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속도전 각본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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