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여야 합의를 존중합니다만,
대검과 감사원의 특경비 증액과 관련해선 강력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검 감사원의 특활비나 특경비는 결산 보고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특활비, 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쌈짓돈 정황과 의혹이 크니
이를 깔끔히 해소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도 지금까지 특활비, 특경비에
집행내역을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결산 심사, 국정감사, 예산 심사 등에서
또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결산 모든 과정에서
검증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출을 안 했고, 삭감의 위기감이 들어
제출을 하는 척하며 찔끔 제출, 쪼개기 제출,
결국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결산 보고와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료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대검 506억, 감사원 45억이 편성되었습니까?

둘째, 종합정책 질의 이후 서면 질의로 들어온 꼼수 예산이며 사실상 쪽지 예산입니다.

이 때문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었습니다.

대검과 감사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짬짬이 예산을
민생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셋째, 특경비가 복원되어야 한다면 3분의 2 수준만 해야 합니다.

이대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대검과 감사원의 특경비는 지난해 정부가 올렸던
본 예산안 수준으로 원상 복구됩니다.

2025년 본 예산안에 올라온
대검 특경비는 506억 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는 45억 1900만원입니다.

올해 벌써 네 달이 지났습니다.
특경비를 복원하더라도 3분의 2만큼만 해야지
1년 수준의 특경비를 통으로 증액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표면상 특경비 증액이지 사실상 특활비 삭감된 걸 반영해
특활비와 특경비를 모두 증액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특활비, 특경비가 없어서 수사에 제약이 생겼다?
내돈 내수 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 입니다.

지난해 본 예산안에 수사지원비로 1,267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54억, 마약수사 99억,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 37억 등
민생 관련 수사비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5월부터 지출할 것을 반영하여
대검 500억, 감사원 45억의 3분의 2만큼인
대검 350억, 감사원 30억 증액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민생 추경이라면 더더욱 특경비 증액 건에 대한
집행 내역 자료 제출 및 보고를 반드시 먼저 받았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에서 지출한 예산 내역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누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하고 검증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삭감됐다. 증액됐다 되풀이 하는
이런 특활비, 특경비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투명한 예산항목으로 전면 정비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회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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