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볼모로 특경비 살린 국민의힘 규탄한다!"
"대검, 감사원은 집행내역 자료제출 빠짐없이 해야 한다!"


또 다시 민생을 볼모로 특경비를 살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대검과 감사원에 재차, 누차, 거듭! 국회에 특경비 집행내역 등 결산보고를 촉구합니다.

오늘 대검 특경비 500억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이 여야 합의로 복원됩니다.

여야 합의를 존중합니다.
다만, 본 추경안에 특경비는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예결위 종합질의 막판에 서면질의로 증액 의견을 내면서 여야 합의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 꼬리표만 붙인 ‘특경비 꼼수 증액’입니다.
지금까지도 대검과 감사원으로부터 그 어떠한 집행 내역, 결산 보고를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본 예산에서 대검 특경비는 506억 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는 45억 1900만원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미 5월 입니다. 복원하더라도 500억, 45억의 3분의 2 만큼만 살려야 하지.(대검 350억 / 감사원 30억) 전액을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특활비 비율까지 비슷하게 살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내란 수사 또는 감사가 진행될 거 같으니 검찰과 감사원에 잘 보이기라도 해야 하는 겁니까?

2023년, 2024년 예산안 때도 민생을 볼모로 특활비를 살리더니,
이번엔 추경으로 특경비를 살렸습니다.
‘특활비, 특경비 장사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검은 특활비, 특경비가 없어서 수사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
‘내돈 내수’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늘어 놓고 있습니다.

수사비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1,26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특활비, 특경비 삭감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검찰청 해체 명분을 쌓고있는 거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검찰이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경비도 쌈짓돈처럼 사용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민생 추경이라면 더더욱 특경비 증액 건에 대한 결산 보고 및 자료 제출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지난 특활비, 특경비 결산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 내역 등 결산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또 다시 하지 않을 경우 기필코 문제 삼겠습니다.

대검과 감사원은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보고 안 해도 이번에도 이렇게 살아났다.'
'올해도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대검과 감사원에 경고합니다.
법사위 예결소위는 끝까지 철저히 요구하고 규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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