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정치 [장경태T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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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과정은 졸속 그 자체였습니다.
인사지명 통보 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지명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법제처,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등 어떤 기관도 공문을 수신한 점.
인사정보관리단이 국회 증감법에 따른 의결에도 검증 시작 및 종료 시각 조차 밝히지 못한 점.
이외에도 이완규 헌법재판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이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놀이’의 결과가 법치, 헌정질서 파괴로 이어 진 셈입니다.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가열찬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젊은서울 #혁신시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
인사지명 통보 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지명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법제처, 국무조정실, 대통령실 등 어떤 기관도 공문을 수신한 점.
인사정보관리단이 국회 증감법에 따른 의결에도 검증 시작 및 종료 시각 조차 밝히지 못한 점.
이외에도 이완규 헌법재판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이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놀이’의 결과가 법치, 헌정질서 파괴로 이어 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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