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자 선거기획단장인 신지혜입니다.

12월 3일 내란 이후 기본소득당은 탄핵 광장에서 위대한 시민과 함께 내란수괴 파면을 위해 힘 모았습니다. 광장에서뿐만 아니라 내란 종식 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대연합을 만들기 위해 야5당 원탁회의 결성에도 힘 모았습니다. 동시에 파면 이후 맞이하게 된 조기 대선에서의 기본소득당 선거 방침에 대해 당원과 함께 숙의하고 토론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3월 4일 선거기획단을 설치한 후,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내란세력 청산과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핵심당원 워크숍을 열어 숙의한 뒤 지난 5월 4일 최고위원회 의결, 5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로 어제 6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적인 기본소득당의 대선 방침을 의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은 찬성 84.9%, 반대 7%, 기권 8.1%로 원안이 의결됐습니다. 의결된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

12.3 윤석열 친위쿠데타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내란세력의 반헌법적 준동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극우내란세력 의 재집권 저지를 제1의 과제로 선언한다. 이는 민주적 정치세력을 자임하는 모두의 제1의 과제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후위기, 경제‧안보위기, 불평등위기 등 다중의 위기로 사회통합과 안정이 깨어진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 뿐 아니라 다중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통합을 이뤄낼 모두를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어야 가능하다. 그렇기에 기본소득 중심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뤄내기 위한 최선의 경로를 모색하는 것 또한 우리의 제1의 과제이다.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즉, 극우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여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기본소득형 제도 실현과 기본소득 담론 확산을 위하여 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내란잔당과 법기술자들은
위대한 국민의 주권을 희롱하며,
내란정권 재창출을 위해
나라를 다시금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상한 시국입니다.
그만큼 비상한 결의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당의 결정에 따라 대선에 임하는 결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가장 먼저,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기필코 지켜내겠습니다.

국회가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혔던 12월 3일만큼이나,
절박한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사법쿠데타는
또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내란세력의 재집권 기도가 분명합니다.

국민이 피로 쓴 87년 헌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을
체육관도, 검‧경도, 사법부도 아니라
바로 주권자 국민에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그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고
내란세력을 궤멸시킬 만큼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2025년 5월 지금 이 순간,
내란세력청산과 민주헌정수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께서 기꺼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정치적 수단과 권한을 동원해
내란세력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 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12.3 내란에 이은 4월 4일 윤석열 파면 모두
우리 국민이 잔악무도한 권력을 단죄해왔던 역사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또한 기필코
내란세력 재집권을 저지하는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 다음으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이번 대선을 통해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의 분기점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견인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세력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선거여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줄곧 주장해 온 정책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대한민국의 청사진으로 검토되고 있음에 큰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에너지전환과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햇빛·바람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19 시기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체감시켰듯이,
새로운 정부가 펼칠 기본소득형 정책들 또한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기술혁신과 에너지전환의 성과를
극소수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한 바로 그 원칙을,
구체적인 현실 제도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모두를 위한 성장의 유일한 방안이자,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한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성장과 포용, 통합의 비전으로서
차기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기본소득형 정책 도입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실로 앞당길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장서 국민의 뜻과 지지를 모아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가 뿌린 그 씨앗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풍성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누구보다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압도적 정권교체로 내란세력을 완벽히 청산하고,
포용과 회복의 진정한 사회통합인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기로에서
기본소득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단한 것 또한
오로지 그 약속을 다해내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은 국민을 위한 길,
가야 하는 길을 주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승리의 그 날, 6월 3일까지 단 28일이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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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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