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에 재판부가 공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시작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는데,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 신문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진 건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5차례입니다.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알리며 퇴정을 요구하자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를 해 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하는 걸로 자꾸 논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이날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 비공개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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