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은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외교장관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민감국가' 지정문제로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은 민감국가 3등급이고,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외교장관이 대답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자료는 없다"

헷갈립니다. 외교를 책임진다는 '한국 사람'의 말인지, 미국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는 '미국 측 대변인'의 말인지요.
이제껏 보여준, 몇 안 되는 미국의 즉각적이고 일관적인 반응은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이 부추긴 '핵무장' 담론이 나올 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근거를 갖고' 지적했습니다. 1994년, 비핵화 약속을 하고 민감국가에서 해제가 됐던 선례를 포함해, 더 이상 핵에 대한 재고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도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메커니즘이 정확히 소명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모욕이라고도 했습니다. 외교장관, 모욕은 아니라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 자리에서, 민감국가 문제에 직면한, 둔감정부라는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이 가능합니다. 수미 테리 사건에서부터, 오랫동안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당과 외교부가 비핵화를 확정하는 것이, 민감국가 해제의 첩경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준형 #국회의원 #민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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