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시민 여러분,
국회에서 일하는 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민트정 여섯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른바 ‘사법 쿠데타’입니다.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대법원이 내란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승리 전선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률이 보장한 물리적 시간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훌쩍 넘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그 시간마저도 무시하고
대선 전에 유죄를 확정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집단이니까요.

그렇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대법원이 움직이기 전에 국회가 문제의 대법원 판사들을 탄핵하면 됩니다.
그 방법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탄핵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7만페이지 분량의 소송서류를 사흘만에 다 읽고 단 두 번의 회의를 거쳐
어떻게 10명이 한 목소리로 파기환송에 동의했는지,
그 지저분한 내막을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극우내란 세력은 사법기능 마비를 운운할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국민의 선택권 행사를 대법원이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사법이 국민을, 민주주의를, 삼권분립을, 공격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국민을 공격한 판사 탄핵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은 결코 신성한 영역이 아닙니다.

당선되고 나면
사법부 내란세력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쿠데타는
대선에서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그 때 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 내리기 위해
파기재판이라는 끈을 연결해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아주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보호하고,
내란 잔당들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검사와 판사가 고무줄 잣대로 해석하는
‘허위사실’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만으로도
이번 대법원 쿠데타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은 대통령 선거 승리에도,
승리 이후 저들의 반격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소용이 없게끔 민주당이 앞장서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대선판이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승리를 하더라도 구정물이 많이 묻을 것 같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80년 묵은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 세력을 청산하는 싸움입니다.
구정물 뒤집어 쓰는 것 즈음은 감수하고 싸우겠습니다.

많은 법률가들은 대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치가 정상적으로,
최소 수준에서나마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기각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번 민.트.정 5회에서
대법원이 내란 전선에 뛰어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법원도, 판사도 도무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예상대로 대법원 내 윤석열 패거리 판사들이,
본인들이 내란세력이라고 커밍아웃 했습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튀어나온 내란 두더지를 망치로 때려 누르고 나면
또 다른 내란 두더지가 튀어나오는 무한 반복 게임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차라리 잘됐습니다.
쏘아 맞춰야 할 과녁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판사들 덕분에
대선 승리 후 내란 세력을 정리할,
내란세력을 관용없이 처리할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커졌고 넓어졌습니다.

지난번 민.트.정에서는
“대법원 믿을 수 없다”는 우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국회와 국민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튀어 나오고 았는 내란 두더지들은
민주당이 앞장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재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응원봉’을 흔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