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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제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적 있죠. 지금 우리는 3심제죠. 지방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대법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 끝나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대법원까지 간 다음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4심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선진 민주국가 중에 누가 4심제를 합니까? 3심제 안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3심제가 무조건 필수는 아니에요. 이 법률 비용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시간이 5년 10년 걸려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인력이 재판관이 10명도 안 되는 재판관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다 합니까?
완전히 족보 꼬여버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은 한마디로 재판 한 번 더 하게 한다. 대법원의 모든 재판에 헌법재판소를 끼워 넣겠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소송이 늘어나니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피해는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걸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영역 싸움에서 헌법재판소라는 비교적 방계에요. 사법시스템의 중심은 법원이잖아요. 헌법적인 이슈에 탄핵 같은 큰 장이 서야지만 헌법재판소가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위상이 대법원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원하죠. 법원에서는 이걸 기겁을 한다고요. 이거는 근데 밥그릇 싸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민주당에서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유죄판 유죄를 확정했죠. 사실상 아까 제가 확정된 미래라고 한거에요 이재명 재판이 확정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막아버리려고 양아치 짓하는 거죠. 어떻게든 법원을 압박하고 싶은 건데 이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은 법원이 제일 아파하고 제일 싫어할 이슈를 그냥 찾아낸 거예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오로지 그냥 법원을 엿먹여 보겠다. 법원을 압박해서 자기들 순한 양처럼 자기들 개처럼 부리겠다. 이 뜻이에요. 목적이 그것뿐입니다. 이걸 놔둬도 되겠습니까? 제가 강력하게 지적했죠. 우리 당 다른 분들도 강력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다툼의 문제,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새우등 터집니다. 새우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사심제를 해서 좋아서 이걸 할려는 게 아니라 대법원을 엿먹이고 대법원을 자기들 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떠신가요? 법률 비용도 되게 들 거예요.
여러분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고, 총알탄 사나이 이런 데서 단역으로 영화도 나오기로 했어요. 흑인이고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었죠. 그분이 자기 와이프를 죽였다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죠. 전후 상황을 보면 죽인 게 맞아요. 나중에 형사사건 무죄 났지만, 민사사건에서는 다 인정되고 그랬거든요. 오제이 심슨 사건 당시에 이분이 흑인이잖아요. 오제이 심슨 자체를 언론도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변론을 자니 코크니란 유명한 흑인 변호사가 맡아서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완전히 인종 이슈로 간 거예요. 인종 이슈 문제.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처음 들어갔던 경찰 중에 하나가 인종주의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심문 거다, 이건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미국도 이런 음모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이고 도망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도망가다가 추격전으로 생중계될 정도로 명확했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죄가 납니다. 배심재판에서. 미국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권리예요. 배심재판을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배심재판을 해야 돼요. 배심재판을 하게 되면, 복잡한 내용 같은 경우는 아무나 뽑혀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종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성별이 되느냐, 영향 안 받겠습니까? 평소에 오제이 심슨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안 걸러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건 철저하게 인종 게임으로 갔고, 결국 무죄가 난 겁니다.
특히 이건 아니지만, 뉴욕 재판 같은 경우는 유죄를 내려면 배심원 만장일치여야 해요. 군중 심리가 많이 작용되는 영역이에요. 이걸로 무죄가 난 다음에 미국 전역에서 이 재판에 대한 비판이 엄청 크게 돌았거든요. 희한한 건 이 배심제도를 바꾸자, 이걸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이런 얘기가 발전되지는 않았어요. 시스템에서는 존중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을 때, 이런 식의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게 저 사회가 강한 겁니다. 바꿔야 되는 거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가, 국민들도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뭐냐면, 누가 지금 4심제를 원해요? 여러분 중에서 대법원보다 더 사심제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시민사회라도 그렇게 주장합니까? 있어요?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거꾸로 발 잡고 털어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민주당 혼자 저러는 거예요. 왜? 그냥 대법원 엿 먹이려고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대법원이 엿먹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월급 깎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엿 먹냐, 여러분이 엿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법률 비용이 치솟을 것이고, 여러분이 단기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권리 구제 못 받을 것이고, 나라가 개판 날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4심제를 도대체 진짜 누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 다 뒤져보세요. 최근에 4심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문이라든가 논설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그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얘네가 지금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거꾸로 털어먹고, 완전히 뒤집는 걸 그냥 이렇게 간다? 이유는 뭐냐, 대법원을 엿 먹이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엿 먹는 건 여러분입니다. 공수처도입 검수완박도 검찰 엿먹이기 위한 거죠. 자기들 개를 만들기 위해서 공격하지 못하게. 그런데 누가 엿먹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사건 처리가 이렇게 늘어지고 있잖아요.
정치가 중요합니다.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저는 우리 당한테 이걸 요청드리고 싶어요.성실하고 정교하게 싸우자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설명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쭉 모여 앉아가지고, 대법원을 위한다고. 아니 그건 왜 우리가 왜 대법원을 위해서 싸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야죠 이게 왜 여러분한테 힘들어지는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