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정치 [250630] 이성권 국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풀영상 "지방재정 파탄 부르는 소비쿠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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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파탄 부르는 소비쿠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결위 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섰습니다.이 자리에서 저는 정부의 졸속적 추경 편성과 지방비 매칭 강요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특히,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20% 지방비 매칭 방식은 조정이 필요하며, 지역별 여건에 맞춘 차등적 부담률을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예결위 위원으로서의 첫 질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감시하고, 지방과 서민 경제의 현실이 반영되는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재명 #민생지원금 #지방정부 #지방소멸 #재정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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