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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정치 산자중기위 현안질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농축산물 추가 개방' 팩트 체크 20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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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관련 농산물 검역 완화, 추가개방 꼼수 아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농축산물 추가 개방 팩트체크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 완화가 추진되면서, 사실상 우리 농산물 시장의 점진적 개방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정부는 관세협상 직후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미국의 쌀과 자동차에 대한 역사적 시장 접근을 허용더욱이 산업부 국회 보고자료에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관련 양국 협력 강화’가 명시되어 있고, 양국은 이를 전담할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 전문가들은 현행 8단계 검역 절차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히 미국산 사과의 대규모 국내 유입이 예상문제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수마 피해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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