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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차 최고위원회의 한준호 모두발언]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례적인 일들이 하필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국한해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에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첫 번째 합의 기일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잡아서 한 주에 두 번 전원 합의하고 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위한 합의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을 잡아서 그날 하루에 여러 사건을 심리했던 통상적인 패턴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마저 오직 이재명입니까?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속도전이다, 이재명 사건만을 위한 전원 합의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의지길래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재판을 신속하게 할 뿐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저의가 있는 것입니까? ‘과전이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때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급발진, 그러니까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오해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시간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핵심은 추경안이 아니라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미 관세 협상을 강행해야 하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협상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 국가가 대미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위기감 조장을 하고 있고,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정당화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손 떼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수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의 사활이 달린 일을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익을 위해서 악용하지 말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누누이 경고해 왔습니다.

각종 외신과 틈만 나면 인터뷰하면서 협상의 기술에 대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어 잘하고 협상 잘하는 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협상력 과연 믿을 만할까요? 과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중국과의 마늘 분쟁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2년 뒤에 발각되어서 대통령 경제수석 자리에서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온갖 뉴스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보도를 짧게 편집한 영상을 함께 보시지요.

그렇게 100% 본인이 책임지고 했던 협상, 당시 양국의 시장 규모를 보면 저희 중국 측이 막은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규모는 우리 측 마늘 수입 규모의 50배 큰 시장이었습니다. 2000년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315%까지 올렸습니다. 우리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즉각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문제가 매우 커졌습니다. 우리 측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백지 투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3년간 의무적으로 중국산 마늘을 3만여 킬로그램씩 낮은 관세율로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도 대통령도 모르게 마늘 수입 자유화의 물꼬를 멋대로 터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양국 간 합의문 부속 문서에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한다’라는 조항을 숨겨 놓고는 이 조항을 한덕수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은폐했던 것입니다. 국민께 떳떳하지 못할 협상을 협상이랍시고 해왔던 자가 이제는 대미 관세 협상에 앞장서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2007년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 마늘 협상 이면 합의 파문을 지적받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마늘 협상은 협상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줬다. 절대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미 관세 협상에 섣불리 나섰다가 또 큰 손해를 입게 되면 그때도 교훈 타령할 것입니까? 마늘 협상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남긴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대행은 협상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경 한미 2+2 통상 협의 결과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관세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7월 초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패키지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인들이 일찍 협상하러 왔다”라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패키지 합의는 무엇이고 최선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크게 우려하고 계신 국민 앞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 합의와 결정은 다음 정부의 몫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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