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정치 [장경태T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긴급현안질의(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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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특경비 복원이 추경으로 합의 된 이후 법무부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했다, 수사관들이 자비를 사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실제 법무부와 검찰에서 제출한 특경비 자료는 466억 중 5억 8천만원, 고작 1.25%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보도자료입니다. 관련 증빙내역을 반드시 받아내고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었습니다. 유독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서만 ‘이례적’인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건 배당 당일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
’이례적‘으로 당일 심리 기일 지정.
’이례적‘으로 이틀만에 합의기일 지정.
이후 6만쪽의 사건기록을 9일만에 검토하고, 2번의 심리만에 사건종결.
우연이 거듭되서 반복되면, 결론이 미리 정해진 ’각본 재판‘이라는 의심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 명명백백 묻고 따지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젊은서울 #혁신시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
어제 특경비 복원이 추경으로 합의 된 이후 법무부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했다, 수사관들이 자비를 사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실제 법무부와 검찰에서 제출한 특경비 자료는 466억 중 5억 8천만원, 고작 1.25%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보도자료입니다. 관련 증빙내역을 반드시 받아내고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었습니다. 유독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서만 ‘이례적’인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건 배당 당일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
’이례적‘으로 당일 심리 기일 지정.
’이례적‘으로 이틀만에 합의기일 지정.
이후 6만쪽의 사건기록을 9일만에 검토하고, 2번의 심리만에 사건종결.
우연이 거듭되서 반복되면, 결론이 미리 정해진 ’각본 재판‘이라는 의심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 명명백백 묻고 따지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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