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정치 [대통령실 브리핑룸]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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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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