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정치 [문체부 예산 확대, 제도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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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내년도 문체부 예산이 8천억 원 늘었지만, 여전히 국가예산 대비 비중은 최하위권입니다. 문화기술 R&D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준은 낮고, 기초 예술 지원 없이는 문화산업 도약이 어렵습니다. 예술의전당은 국고보조금으로 세금을 내는 기형적 구조와 시설관리·인건비 중심 지원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공연장·전시장 운영기관에 동일 과세를 적용하는 불합리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꿈의 오케스트라’는 국고 지원 종료 후 지자체와 후원에 의존하며 취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화 예산 증액은 시작일 뿐,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 반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조국혁신당 #국회의원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농협 301-0352-0689-71 (국회의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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